‘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을 맞아 정부와 국제 사회에 재중 탈북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은 ‘세계인권의 날,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즈음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유엔 등 국제 사회에 탈북민 인권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성명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성명에서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나라로 마땅히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탈북민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G2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에서 처신해야 한다”며 “대국다운 인권정책을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북한 주민 지위와 인권 보호는 전 세계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이들은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 정권 그 자체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북한 주민의 지위와 인권 보호 문제에 국제적 공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의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 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전쟁으로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더욱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탈북민의 인권 상황을 외면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고언을 남겼다. 이들은 “탈북민이 600여명이 북송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항의하지 않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외친 대통령의 선언은 어디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국제 사회와 손잡고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에 힘을 실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중 탈북민의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동시에 국제 인권 기구와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있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기도 공감 연대로 참여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전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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