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퉜으며,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심해져 B씨의 차량 하단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B씨의 동선을 추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직전 무렵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고,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A씨가 집착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봤다. 또 A씨의 살해 방법과 범행 직후 B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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