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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