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심리로 열린 A씨(32)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긴 뒤 2~3주간 냉동고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기를 모텔 침대 위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초반 출산 및 육아 스트레스에 3시간 가량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인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었지만, 끝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국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전수조사는 의료기관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소재 파악 등을 목표한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연락에 딸이 살아있으며 친정아버지에게 맡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버지의 설득 끝에 지난 7월 6일 자수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기를 고의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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