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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병력 차별 없앤다… 이탈리아 ‘잊힐 권리’ 보장

하원 이어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
완치 5~10년 지나면 병력 비공개 허용

이탈리아 상원. AFP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완치자들이 과거 병력으로 인해 대출이나 보험 가입 등에서 겪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일 조르날레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5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으며, 이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은지 5~10년이 지난 사람은 금융기관과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과거 병력을 이유로 대출 계약이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입양 절차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21세기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된다.

법안은 금융 기관이 제삼자로부터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암 환자의 ‘잊힐 권리’ 보장은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우파 연합이 추진해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멜로니 총리는 “이 법안이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굴욕스럽고 부당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7번째 국가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유럽 6개 국가가 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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