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를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조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요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데 A씨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를 손님에게 판매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손님 B씨는 응급실에서 숨졌고, 마비 증세를 보이던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독에 중독되고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