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사이트가 자체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제휴를 맺은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 연장이나 해지 등을 결정해 왔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해 2월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매체가 제평위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사 규정은 제평위의 의견에 따라 네이버 등이 제휴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키리크스한국 측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위키리스크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대해 내리는 제재 조치가 대상 언론과 그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위키리크스한국의 경우 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해지권 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뉴스스탠드에 위키리크스에게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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