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범죄자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7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만큼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을 비롯해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