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와 사상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제당국은 “장기적인 호전이라는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다”며 위기설을 일축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7조~11조 달러(9100조~1경4400억원)로 추산되고, 이중 약 10%인 8000억 달러 이상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추산한 중국 정부의 부외부채가 이 정도 규모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40조1011억 위안(7288조원)과는 최대 2배 차이가 난다.
중국 지방정부는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를 통해 기반시설 건설 자금 등을 조달해왔다.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조달한 자금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숨겨진 부채로 불린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주요 수입원인 토지이용료 수익이 크게 줄고 코로나19 봉쇄 3년간 막대한 방역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방정부마다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은 지난 8월 상반기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방정부의 LGFV에서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역대 가장 많은 9조140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을 악성 채권을 갚는 데 썼다. 이런 방식의 채권 발행은 빚으로 빚을 막는 미봉책이어서 부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WSJ은 “중국의 실제 부외부채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도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이 크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년 취업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교육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전날 개최한 청년 취업 관련 화상 회의에서 내년 대학 졸업생이 1179만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였던 올해보다 21만명 더 많은 졸업생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셈이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4월부터 석달 연속 20% 이상을 찎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만 하더라도 10%대로 전체 도시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4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중국에선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자녀’나 결혼과 취업, 내집 마련 등을 포기한 ‘탕핑족’ 등을 실업자로 분류하면 실제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 조사 통계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이유로 8월부터는 청년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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