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10년 뒤 지금을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참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구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 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 ‘그립’(통제력)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은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운영한 원죄로 식민지 국민을 오는 대로 받았던 역사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사실상) 섬나라고, 식민지 원죄도 없다. 유럽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국익의 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독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놓고 총선 출마설을 가속하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의총을 마친 뒤 만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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