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손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아 이를 이행한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6일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인과외를 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교육청이 권고한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일정 기간 휴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 역시 행정명령 고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판단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 교습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행정명령 대상에 A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이 A씨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과외 교습자도 최대 9명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하고 안내했다”며 “개인과외 교습자도 피해를 봤으니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