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최대 5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와중에 올해 월정수당을 5.7%로 인상한 충북도의회가 내년에도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6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10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한다. 의원들은 일정활동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17개 시·도 지방의회 모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등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는 별개다. 의정비 인상 폭은 월정수당에서 결정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3900만원인 월정수당을 4122만원(5.7%)으로 인상한 바 있다.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월정수당 4122만원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더해 5922만원을 받고 있다. 한 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인상된 월정수당은 지난 1월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월정수당 인상에 이어 내년에 의정활동비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들의 월급은 543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년 연속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치솟는 물가에 더욱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고충을 뒷전에 둔 도의회의 몰염치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만큼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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