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던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한 뒤 머슴처럼 일만 했는데, 정작 부인은 신입사원과 바람이 났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아내와 신입사원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중견기업 사장 딸과 결혼한 지 5년이 됐다면서 최근 경험한 일을 설명했다.
A씨는 “제가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면서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천진난만한 그가 귀여워 받아줬다”며 “부유한 배경도 아내의 매력 중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아내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였다”며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면서 부러워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일을 했다”며 “아내가 소유한 건물 관리도 했다. 거의 머슴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듣게 됐다. 부인이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과 ‘썸’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추궁하자 아내와 신입사원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며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부인에게 재산분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부인은 A씨를 향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인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 말이 맞다면) 너무나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정조를 저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구애하고 호응했다면 둘이서 관계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하다”면서 부인과 신입사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A씨처럼 5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유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듯하다”며 “건물이 부인 소유였고 장인어른이 준 것인 만큼 재산 분할 비율은 부인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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