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전북의 의석수를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 의석수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획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이번에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최종 획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김 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구 갑·을·병이 노원구 갑·을로 통합되면서 1석이 줄어든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재조정돼 3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이번에 획정된 선거구는 전북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선거구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1석이 늘어난다.
부천시 갑·을·병·정이 부천시 갑·을·병으로, 안산시 상록구 갑·을과 안산시단원구 갑·을이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합되면서 2석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평택시 갑·을이 평택시 갑·을·병으로, 하남시 1개 선거구가 하남시 갑·을로, 화성시 갑·을·병이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분구되면서 3석이 늘어난다.
인천은 서구 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1석 늘어난다.
부산은 남구 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1석이 줄지만, 북구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면서 1석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합구되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돼 의석수 변동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획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당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조는 인구 기준과 지역균형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조 사무총장은 행정구역 인구가 기준보다 적은 서울 강남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은 점,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많은 경기 부천의 의석수가 줄어든 반면 이와 비슷한 대구 달서구는 유지된 점,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전북 의석수가 줄어든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꺼냈다.
여야 입장차가 커 선거구 최종 획정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재의 요구를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
여야 대치로 이번에도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까지 자신의 지역구 후보가 누가 될지 예상치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선거일 1년 전’이라는 시한을 한참 넘겼다.
심지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이달 12일로 단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불과 선거일 40일 전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이동환 이종선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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