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며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고용·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 구상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거나 치료받지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선진국이 약 60년 전부터 세계대전과 산업성장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문제를 겪었는데, 이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접근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초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질환자를 국가에서 수용·격리하는 수용 중심의 입원 치료에 머물던 기존 정책을 예방, 재활 그리고 사회 복귀까지 커버하는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의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인 것으로 실증 연구됐으며, 건강 개선 효과까지 감안하면 이익이 5배가 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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