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수사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진행 경위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3명을 공천 후보로 추천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회 측 추천은 그런 부분(수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도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위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보려고 한다. 그런 생각 차이가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기관이 유지되고 공수처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다”며 “수사 전문가가 처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장은 총괄만 하고 차장이 더 중요한지 등 시각차는 대화와 논의를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모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과 다르게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상황은 아니고 조정자의 입장이다. 차분하게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가 구성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천거할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김 협회장을 비롯해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5명이 동의해야 한다. 추천위는 오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법률 플랫폼 관련해서는 “법률시장을 사설 플랫폼이 독점하면 국민에게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전면 금지하는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금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설명이다.
변협이 자체 개발한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협회장은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최대 강점인 ‘신뢰성’으로 변호사들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과장된 정보를 통한 시장의 왜곡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이 성공하는 요인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익모델이 전혀 없는 플랫폼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로톡과 관련해서는 “징계 논의 과정에서 특정 변호사가 1개월에 100건 넘게 사건을 몰아받았다는 게 드러났고 이는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로톡 측은 이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의 이런 주장을 기각하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의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알고리즘 조작이 없다는 것도 수사기관을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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