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사(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30년에 5년을 더한 중형을 재판부가 내린 것이다.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52분쯤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000여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군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이후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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