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동물과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 또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해야 하며, 동물의 본래 서식지와 유사한 습성을 가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가축만 보유하거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시설은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야생동물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물 관리 업무도 강화됐다.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휴·폐원 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동물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던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이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했지만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는 일부 동물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을 방치해왔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는 경남 부경동물원에 이른바 ‘갈비 사자’가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또 2018년 대전 오월드 사육장에선 직원이 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되기도 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