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중심적인 주택 시장에 소규모 도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했다.
전세사기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 스탠스는 피해를 본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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