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무도해도 되나, 이 나라가 무법천지냐”고 격노했다.
김 지사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날 진행된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하고 괴롭히기 수사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검찰의 과잉수사, 정치수사, 괴롭히기 수사에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다”면서 “지난해 7월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 보좌진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월 제방 PC까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취임 전 어떤 내용도 없는 취임 후 구입한 컴퓨터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다. 그런데도 이렇듯 실무자들(23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는 것은 공직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겠는가. 먼지 털이식, 저인망 수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피력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나”라고 따지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야당 대표뿐 아니라 유력한 야당 정치인, 가장 큰 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 내기 목적이 있구나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은, 대통령은 공정한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경기도청이 받는 이 업무 방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1400만 도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를 넘은 검찰수사와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괴롭히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밤낮없이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어떤 직원은 가택에 있는 부인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당했고, 어떤 직원은 수사를 받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 심정을 이해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도청 공무원들이 받는 심리적 위축, 압박, 적극 행정을 할 수 없게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들이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자리를 비운 틈에 컴퓨터 압수수색을 당해도 모멸감과 참담함, 분노를 느꼈는데, 바로 현장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무시당한 직원들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당사자가 아니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주말 관람한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정치군인들이 나라를 찬탈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막았다”며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검찰 국가, 검주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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