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막은 것은 자국 내 수요를 맞추려는 의도라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요소 수출을 지연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요소 통관 지연이 있었지만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통관 지연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정재호 주중대사도 이날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지난달 17일 회원사에 질소비료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 대사는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 상무부, 외교부에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국 측 유관 부처에 해당 물량의 차질 없는 통관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공문 발송 당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중국 비료업계는 요소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분석가인 탄쥔잉은 전날 중국화학비료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2월 요소 수출이 잠정 중단됐고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전까지의 수출이 모두 제한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산시성 등 중국 남서부 지역의 요소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비축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수출도 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한 요소를 비축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2021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이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에도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조달청을 통한 요소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동남아·중동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관세청도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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