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큰 틀에서 평균적인 (상승) 흐름이 꺾였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출 축소 또는 규제,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분적으로 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마감되는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는 것이기에 (집값이 10월까지는 부분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였으나) 큰 틀의 평균적 흐름은 꺾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건자재와 건축비 상승, 분양시장 미분양 적체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너무 위축돼 있다”며 “빠르면 2년, 또는 3∼4년 뒤 급격한 공급 축소가 가격 급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 것이고, 그로 인해 극단적 사태는 해소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층간소음 해소 방안,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계획 등 국토부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음주쯤 발표하는 LH 혁신안과 층간소음 관련 추가 대책은 매듭짓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시행 6개월을 맞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해선 “다가구, 신탁, 근린생활 빌라 전세사기 등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에 대해선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 북항 개발 계기는 엑스포였으나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부산·울산·경남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것은 뚜벅뚜벅 일관 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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