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주 두바이에서 개막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했던 탄소배출 줄이기의 성적표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정부는 파리협정 탈퇴선언을 했지만 “국가 대신 도시가 지키겠다”며 미국시장협의회가 반기를 들고 합의내용을 도시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떠오른다.
유엔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됐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한 주체로 ‘지방정부'를 명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60%이상의 시민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대응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전용 고속도로를 세계 최초로 설치하는 등,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년 전 전국 243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50탄소중립’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국가의 모든 지방정부가 2050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였다.
모든 지자체가 일단 선언은 했으나, 실정은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 추진력에 따라 기후정책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여러 정책 중 한 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미션이기에 전반적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전환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탑다운 방식이 아닌 탄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선진사례로 성북구가 돋보인다. 성북구는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슬기로운 탄소중립생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2050탄소중립시민실천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들을 발굴해 에너지절약, 탄소중립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했던 성과를 평가받아,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11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북절전소 사업은 수십개의 공동주택과 주민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는데 절감된 전기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1억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동네서점, 새마을부녀회, 도서관 등등 수많은 기관과 단체 등등이 촘촘하게 연결되고 연대해 탄소중립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기후위기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대에 걸쳐 10~20% 정도의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실천하고 작은 변화라도 이끌어 내는 사람들의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각 도시마다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조직과 예산,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후리더십과 탄소중립역량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돌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하면서 회복탄력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도시경쟁력이다.
김보람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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