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문제 원인이 ‘과거 정부의 투자 미흡’이라는 대통령실의 진단이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부품 노후화와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 취약성 등 세 가지”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소요가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위반 등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이 지나고 있고,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사정이 여의찮지만 첨단 기술 협력과 민생경제 회복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 파트너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지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나라”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주 모든 국민이 열망하던 부산엑스포 유치가 이뤄지지 못해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의 상심이 클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전했고,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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