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사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소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무부·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및 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실태개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감사원 정치감사 및 모욕주기식 인권침해 강압조사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계관리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의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사위 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4일 “21대 국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중앙 언론기관 선정에 연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까지 수상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서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법사위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 거부로 한동안 제동이 걸려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동력삼아 21대 국회 임기종료 시점까지 법사위 간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국회의 본분인 법안처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 호소하여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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