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특화산업, 입지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도는 용역 추진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경기북부 지역이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와 함께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에 의거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가 있어 비수도권에 비해 신속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에 수도권 차별이 있어 기반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중앙부처·국회의원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인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과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도와 시·군은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삼고 특구 지정을 위한 현안사항과 도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시·군의 준비사항의 협조요청과 함께 당부사항을 공유하고 연구계획, 연구내용, 일정 등을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라면서 “재정자립도 등 낙후된 실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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