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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30명 채용”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에 실형

경찰관 7명 폭행한 혐의도 있어

입력 : 2023-12-01 20:03/수정 : 2023-12-01 21:02

소속 조합원 수십명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성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하도급을 철폐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폭행해 7명에게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해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씩 구형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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