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국회에서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탄핵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한 비상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은 이미 법령이 정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이후 헌정사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검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돼서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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