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항의의 뜻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재의요구권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재의요구권 의결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열리기로 했던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별도로 불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불참에 대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전면적 불참이 아니라 오늘 예정된 회의에 대한 일시적 불참”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노동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등 피해가 노동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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