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수조원이 투입돼 추진했던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에 대해 위법과 부당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일부에서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추가 설명자료를 1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8일 시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 감사관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은 “공모지침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결과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뤄진 4차·5차 공모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담당부서는 지난 2020년 12월 4차와 2021년 5월 5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창원시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했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라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조건 등이 포함돼야 하므로 조성토지 등의 공급대상자인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역시 고시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9년 2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통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기간을 알고도 시 담당 부서는 2020년 10월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과 면적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감사결과 두 번째 지적사항인 “공모지침상 예외 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공모 지침상 무자격자에게 입찰 참가를 허용한 것의 불합리함에 관한 것이라고 감사관은 설명했다.
시 담당부서가 작성한 ‘5차 공모 추진계획’과 ‘공모 공고문’, 공모지침서는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모지침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컨소시엄의 대표 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은 시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 담당부서는 4차 공모 시 공모지침서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 규정을 통해 불성실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모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5차 공모 시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또 “공모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시 감사관의 지적은 협상과정에서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협상 기한도 무기 연장한 것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2022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한 합의(안) 도출 시까지”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체결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과는 공모지침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시 담당부서는 이 같은 재량권 남용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업무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모지침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명백한 특혜 제공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발표 당시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에 대해 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위원 11명 중 6명이 불참했고, 평가항목 2개 분야 중 사업과 운영계획 분야의 경우는 2명만으로 평가가 이뤄져 평가인원의 균형이 심하게 상실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이 부분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소수의 위원만으로만 평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밝혔다.
한편 마산만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전임 허성무 시장 당시 추진된 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가 공모당시 업무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시장 흠집내기” “총선용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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