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전세사기, 온라인 도박 등 이른바 ‘4세대형 조직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이날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의 범죄들은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혐의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4세대 조직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대검에 따르면 1세대형 조직이 업소 갈취, 이권 다툼 등 전통적인 활동영역에 머물렀다면 1990년대 2세대형 조직은 시행사 운영,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 2000년대 3세대형 조직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어 등장한 4세대 범죄조직에 대해 대검은 “계파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 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속칭 ‘MZ 조폭’”이라며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4세대형 조직범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집단’ 개념에 포섭되는 점을 알리고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워크샵에서는 또 ‘N번방’ 사건과 ‘건축왕 사건’ 등 주요 수사 사례들을 발표해 공유한다.
대검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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