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이 학습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멍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아동학대죄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6살 된 딸이 시계 공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해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유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 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훈육 목적의 체벌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유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는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유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그의 훈육 방식이 정상적 범주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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