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노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전국 700여개 노조가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723곳이다. 이중 한국노총 소속은 285곳, 민주노총 소속은 318곳이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12월 조합비 세제혜택을 위한 공시 마감은 이날 밤 12시까지라 참여 노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일 시행했다. 특히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총연맹에 가입된 경우 상급 단체와 산하 조직이 모두 공시해야 혜택을 받는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방침이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지난달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노총이 공시한 자산은 약 523억원, 수입이 약 392억원이다. 민주노총은 자산 약 88억원, 수입은 약 246억원으로 공시했다. 이외에도 1989년에 창립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 1987년 창립한 현대차 노조 등이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만 추릴 경우 공시 참여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대노총은 이번 회계 공시 참여와 별개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5일 “이번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도 “개정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양대노총과 국회 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춰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선 회계공시 등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는 단체의 행위가 규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믿을 심각한 근거가 있거나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횡령 혐의 조사를 요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 제3조 2항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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