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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학폭업무’ 왜 경찰에 떠넘기나” 주장에 시끌

“경미안 학교폭력은 교사가 지도·교육해야”
“학폭 소송 휘말리기 싫다” 교사 의견도

입력 : 2023-12-01 00:04/수정 : 2023-12-01 00:04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원들이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교권보호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상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와 네티즌들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학폭업무 논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A씨 게시글을 둘러싸고 경찰관과 교사 등이 논쟁을 펼치고 있다.

A씨는 글에서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를 언급하며 “학생과 가장 밀접한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기피 업무 탈출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소의견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손바닥으로 밀쳐도 폭행,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도 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은 당연히 경찰로 인계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단순한 다툼 등은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도 경찰에 신고하는 최근 경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경찰이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죄의 경중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의할 것인가, 처벌받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게 맞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학교폭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학교 내에서 충분히 교육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일”이라고 했다.

A씨 주장은 최근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과 더불어 이를 둘러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급증하자 학교 측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A씨 글을 둘러싼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다. 교사를 주축으로 한 일부 네티즌은 ‘폭력사건 조사는 경찰의 업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교육청 소속으로 표시된 한 네티즌은 “업무 처리도 쉽지 않은데 작은 실수 때문에 학교폭력 소송에 걸리기 싫다. 교사도 아니면서 교육적이지 않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지 교육을 통해 해결할지는 사안 조사를 해봐야 나오지 않나. 그 조사를 경찰이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교폭력 교육·지도도 교사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업무는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넘기고 학교폭력 업무는 경찰에 넘기면 나머지 공무원들만 고생하라는 것 아니냐”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곤란해지는 건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왜 교사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나”는 주장이 나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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