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반발에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앞으로도 자율로”


정부가 학교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했으나 교사 반발에 막혀 종전처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에 접수된 의견을 받아들여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학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현장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일 개통됐다. 교육부는 “함께 학교는 개통 뒤 4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150여개의 정책 제안을 올렸다”며 “이 중 수업 공개 법제화를 반대하는 글이 조회 수와 추천 수, 댓글 수에서 모두 1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교 재량에 따라 1년에 한두 번 실시해온 공개 수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과 학생 맞춤형 수업 등 미래형 교실 도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앞당기려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이 시도돼 확산해야 하는데 수업 공개가 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업 검열’ 우려로 교사들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반대 의사를 수용키로 했다”며 “그 대신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는 아이디어들을 모아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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