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가운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이 낸 금액은 기금평가액의 10분의 1 수준인 113조원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일보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국민연금 수급개시자 납입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47만4000명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은 1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같은 기간(7월말) 기금 평가액은 9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3세 이상 연령대에서 낸 보험료는 기금 평가액의 11.5%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나머지 877조원(88.5%)은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기금운용본부가 올린 수익금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자료는 최근 ‘고갈 위기’ 해소를 위한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첫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현재보다 4% 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7.5% 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의 경우 보험료율이 15%로 6% 포인트 올라가지만 소득대체율은 되레 40%로 2.5% 포인트 떨어진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개혁이 위와 같은 틀(1·2안) 안에서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시기는 각각 2062년, 2071년으로 미뤄진다. 첫 번째 안의 경우 현재 26세인 1997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 연금이 고갈된다. 반면 별다른 개혁 없이 현재의 연금구조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은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젊은층 사이에서는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개혁안을 두고 젊은층 사이에서는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수급 개시연령에서 멀어질수록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시기가 늘어나는 탓이다.
젊은층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래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연금 수급액 등을 조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성세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불안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도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세대의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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