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교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한성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양모씨(4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양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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