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제기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4차례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수수한 것으로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씨와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씨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남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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