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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구합니다”… 각종 논란에 수장 구인난

공수처장 후보, 9명으로 압축
최대 가능인원 21명의 절반도 안돼
수사력 논란 등에 부담 느낀듯

입력 : 2023-11-30 09:56/수정 : 2023-11-30 10: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기 수장을 구하는 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심사 대상자의 적합성 심의에 나선다.

각 위원은 지난 20일까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심사 대상자를 추천했다. 후보들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후보군에 오른 심사 대상자는 9명이다. 7명의 추천위원이 각 3명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최대 21명의 후보가 추려질 수 있지만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공수처의 이 같은 ‘인력난’에는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질타받는 상황에서 처장 자리에 부임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 등도 거쳐야 한다. 이때 크고 작은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초기부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통신조회’ ‘민간사찰’ 등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력과 실적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개 사건에 대해 직접 공소를 제기했고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네 차례에 걸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각종 논란이 잇따르자 내부 구성원의 이탈이 이어졌다. 김성문 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하면서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고 했다. 예상균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사직하며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현직 구성원인 김명석 부장검사가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내부 진통까지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까지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외부 기고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차기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어떤 위원이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비밀에 부쳐진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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