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는 누가 ‘피해자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 피해자가 돼 봤다”며 “물론 이상 동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우리 사회 전체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24일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과 뜻을 전한 바 있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이날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이 자신의 대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한 장관이 마약 대응, 이민청 설립과 함께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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