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를 강사로 채용해달라고 동료 교수에게 청탁한 한국교통대 음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대 음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교수의 부탁을 받고 부정채용 과정에 가담한 B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시간을, C·D 교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21년 1월 교통대 음대 강사 채용 면접을 앞두고 면접심사위원인 B교수에게 자신의 조카가 면접 보는 사실을 알려주며 채용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교수는 이를 같은 면접심사위원 C교수, D교수에게 알렸고, 이들은 면접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해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교수의 조카는 정량평가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뒤졌지만,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앞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재판에서 “동료 교수에게 조카라고는 얘기했으나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뽑아달라”는 발언 여부가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부장판사는 “국립대 공개 채용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하는 가치”라며 “부정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클 뿐아니라 국립대로서 지녀야 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지원했던 다른 지원자들이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 스스로 교통대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