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약 3년 10개월이 걸렸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당사자인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이미 임기를 다 마쳤고,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의 임기도 내년 5월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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