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금지 정책을 내놨던 뉴질랜드 정부가 근 1년 만에 정책을 급선회했다. 이유는 ‘세금’이었다. 담배로 인한 세수가 줄어들자 정책 완화를 시사해 금연 지지 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세계 최고의 흡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지 1년이 지난 후, 뉴질랜드는 세금 감면 비용이 늘자 유턴을 발표했다”며 “공중 보건 공무원들과 담배 반대 단체들을 격분시켰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금연법을 도입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9만6000달러)의 벌금 등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럭슨 신임 총리는 이 정책에 일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강한 금지 조치가 암시장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콜라 윌리스 신임 재무장관은 “담배 판매로 발생하는 수입이 줄어 세수가 감소했다”며 “2024년 3월 이전에 (흡연 금지)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 변화에 전 세계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이들은 뉴질랜드의 정책 반전을 두고 “새 정부가 인간의 생명보다 경제와 담배 산업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 흡연자 56,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예샤 베랠 전 보건부 장관은 CNN 계열사인 ‘라디오 뉴질랜드’에 출연해 “이전 정부의 흡연 금지령을 뒤집는 것은 나라를 멀리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흡연 금지 조치는) 8만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델링됐는데 새 정부는 단지 세금을 위해 이를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금연 단체인 아오테아로아(HCA)도 성명을 내고 “이것은 공중 보건에 큰 손실이며 뉴질랜드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이 증대될 담배 산업의 큰 승리”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사회에 뿌리내린 해로운 제품을 없애는 것은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뉴질랜드에서는 6년 만에 보수 연정 출범해 앞선 정권의 진보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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