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방향을 두고 양분되고 있다.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28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연동형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연동형 을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경기)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앙당 조직국에 지역위원장 사퇴서까지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이 의원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맞대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인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인사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검사(한동훈) 대 판사(이탄희)’ 구도, ‘정치 검찰 대 사법 정의’ 구도를 만들 경우 승산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만약 병립형으로 (국민의힘과) 야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며,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비례대표 의석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관련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지만 결론이 날지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다시 제출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이튿날 안건을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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