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22명이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는 ‘지라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무감사 관련 허위 명단 유포자 대상 고발장을 오전에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국민의힘이며, 성명 불상자 등 피고발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다.
법률자문위는 “성명불상자는 커뮤니티 등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관련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정당 전체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무감사 업무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는 이어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는 특히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특정인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무감사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인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하며 “하위 22.5%(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에 대해 총선 컷오프 권고를 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대상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