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감쌌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2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키아리 차장은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 대사는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북러 간 협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북한은 발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도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적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겅솽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북한의 자위권 주장을 옹호했다. 겅 부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기존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조치는 당연히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일이 합동 군사훈련을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2개의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보리의 대처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모여 이런 회의를 반복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도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국 한국 대사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두 나라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느냐”며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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