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망 마비로 국민이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면서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러 차례 (행정망이) 마비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하고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요구에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며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계속되는 디지털 재난으로 대한민국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졌다”며 “이상민 장관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직접 사퇴 수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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