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재차 꺼내들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나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하명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6일 대전에서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2-검란징비록’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란 취지로 법을 개정했는데,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무한대로 늘려놨다”며 “세상에 어떤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질의하는데 질의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곧바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용민 의원은 “정치행보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느냐 아니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탰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며 한 장관 탄핵에 선을 그어왔다. ‘굳이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한 장관을) 더 띄우고 말고 할 게 아닌 상황이다. 지금은 정도대로 가면 된다. 무슨 정치 계산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박영순 김용민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에 대한 수사 모두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하명수사”라며 “(검찰은) 송영길 지지를 위한 국회의원 티타임 명단을 재판장에서 비겁하게 흘려서 명예훼손시켰다. 민주주의 훼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친일파’에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친일세력이 왜 나쁜가 하면 일제의 분리공작에 넘어가게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개혁을 좌초시키는 사람들을 어떤 과일에 비유하나”라고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를 칭하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상황을 돌이키며 “우리나라처럼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자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쿠데타 일으키라고 제도적으로 인정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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