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26일 국내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처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장 시급한 사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이 오는 28일 주재할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세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방송3법의 경우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강행처리까지 나설 경우 연말 예산안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왕적 선민의식에 빠진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우는 중이다.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린 부처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윤 대통령이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여권 내에서는 12월 초부터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경과와 인사검증 속도라는 변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외에도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이 이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수석급 참모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예상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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