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윤정우(27)씨는 지난 24일 회사 점심시간에 맞춰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된 탓이다. 직원도 이유를 몰랐다. 윤씨는 진땀을 흘리며 발만 동동 굴렀다. 윤씨는 다시 와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겨우 볼일을 마칠 수 있었다. 윤씨는 26일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회사에 도착하니 3시간이 지나있었다. 다행히 전산망 먹통 기사들이 떠서 회사 분들이 이해해줬다”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주일 동안 4번이나 발생하면서 국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먹통 사태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불량을 언급하며 해킹 징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망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24일엔 조폐공사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까지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연중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가 일주일 새 연달아 터진 것이다.
일련의 사태는 불편과 혼란을 낳았다.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 뒤 온라인상에선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모바일 신분증밖에 없어서 서약서를 썼다”, “담배를 사러 갔는데 모바일 신분증이 안 돼 발길을 돌려야 했다” 등 불편을 겪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례적 사고가 계속되자 북한 소행이 아니냐며 불안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새올’ 먹통 사태 이후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자, 국가기관 전산망 시스템 개발 및 관리를 전부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흘러나왔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섰다. 오래된 장비는 전수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 땜질 수준의 대응이라면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번 일이 장비 노후화 등 장비만이 문제라고 진단하긴 이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땐 큰 예산을 들이지만, 그에 비교해 유지‧보수 비용은 너무 적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비용이 축소됐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